법률
경찰이 위반행위를 확인했을 때 과태료 부과할수있나요?
경찰이 위반행위를 확인했을 때 과태료 부과할수있나요?
범칙금 통고처분만 할 수 있는건지 범칙금 과태료 둘다 되는지 찾아봐도 답변마다 달라 정확히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고 차량소유주만 확인가능할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cctv로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를 확인하고 당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경찰이 현장에서 불법운전을 적발한다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