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통장 혜택을 줄이는 정책과 여러가지 국내투자를 권유하는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Question

isa 통장 혜택을 줄이는 정책과 여러가지 국내투자를 권유하는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또 국민들이 국내 주식을 투자하면 경제가 더 좋아지나요? isa통장으로 해외 나스닥 지수 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보는 것보다 더 좋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의도는 우리나라 주식의 유동성을 올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해외 투자를 더 원하는 투자자가 있어도 새로 생기는 ISA계좌에서는 투자가 불가할 전망입니다

• 즉 기존보다 좋아진 내용이라기 보다 더 악화 되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는 이번에 ISA 개정은 좋은 쪽으로 진행되기 보다

또 다른 똥볼을 차고 있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이로 인해서 일어날 또 다른 문제가 걱정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기업에 투자금이 몰리게 되면 기업들은 은행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선순환이 된다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거버넌스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도를 되찾는 일이 선행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히 ISA 통장혜택을 줄이는것은 아닙니다. 혜택을 늘려주는것은 맞으나 반대로 투자자의 투자선택범위를 줄여버리니 이부분에 대한 혜택을 줄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혜택을 늘어나는 부분은 200만원 비과세한도를 아예 무제한으로 늘려주는것이며 전체 한도금액도 2억원까지 상향시킨 상황입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국내상장 ETF상품중에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것을 원척적으로 막아버리는게 문제가 되는것이며 이말은 결론적으로 국내주식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는것입니다.

국내와 미국증시의 차이점은 미국증시는 안정적인 우상향하는 자본시장이고 국내처럼 특정 사이클에 갖힌다거나 하는 증시가 아니라는 점이며 그만큼 안정성과 주주환원이 매우 높은 증시라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것이지 일단 국내증시가 좋다 미국증시가 좋다 뭐라고 정답은 없으며 한국증시는 미국증시와 다르게 폭발적인 상승 모멘텀은 갖고 있는 증시이기는 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부가 국내 증시 투자를 유도하는것은 국내에 자본시장을 키우고 기업들이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본조달을 하고 국내 투자를 유도하려고 하는것이지만 문제는 현재 국내의 주요기업들은 국내의 투자가 아니라 해외로의 직접투자를 늘리고 있기에 이부분까지 정부가 추가적으로 개선시키지 않은 이상은 정부가 유도하는 투자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안은 일반 ISA의 납입한도 이월과 장기 연장을 제한하는 대신 국내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이자, 배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도해 거래를 늘리고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이지만, 아직 세제개편안 단계이므로 국회 심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국내주식 투자가 늘면 주가와 거래 유동성이 높아지고, 기업이 유상증자나 신규 상장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 쉬워지는 간접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장된 주식을 사고파는 돈이 기업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기업 실적과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주가 부양만으로 경제가 장기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투자만 지나치게 장려하면 해외 분산투자 기회가 줄고 자금이 특정 시장에 쏠리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국내투자가 나스닥100보다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