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소득 분리과세 확대가 국내 증시에 정말 도움이되나요?

Question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확대하면 장기투자가 늘고 기업들의 배당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분리과세 확대 가근데 따지면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있는것도 알고있습니다. 실제효과적인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는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특히 고배당 기업 주주의 세 부담이 낮아지면 배당주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대주주 역시 배당 확대에 동의할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현재의 배당 과세체계가 기업의 주주환원을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분리과세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KDI 연구에서도 기업의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제만으로 배당을 늘리면 오히려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기업 실적 성장,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이 함께 진행돼야 효과가 큽니다.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근거가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영향으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향후 5년간 약 1조7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율만 낮추기보다 실제 배당을 늘린 기업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종합하면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분리과세 하나만으로 장기투자 문화나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만능 정책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분리과세를 하면 세수가 줄어들고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세수가 꽤 높음) 혜택을 받는 자들은 몇몇 사람들일겁니다

하지만 꼼수 편법으로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해왔고 또 정부는 뇌물을 받아먹었으니 정경유착이 있었고

이제 그냥 오픈 하자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도와줄테니 배당을 늘리라거나 하라는것이겠지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그 이유는 결국 주식은 주식을 매수해주는 유동성이 나와야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 해준다고 하면 돈이 많은 부자들이 대체 투자의 명목으로 주식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의 시총이 상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효과는 있지만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49.5%까지 과세되는 구조가 대주주의 배당 확대 유인을 떨어뜨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특례로 고배당 기업 배당은 최대 30%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해져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이 적어 누진세율 구간이 낮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 실제 혜택은 고소득, 고배당 보유자에게 집중됩니다. 부자 감세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고, 3년 한시 제도라 기업들이 배당 정책을 영구적으로 바꿀 유인이 충분한지도 불확실합니다. 즉 방향성 자체는 맞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결정적 해법'이라기보다는 여러 개혁 조치 중 하나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