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한국에만 별도로 15% 관세를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의약품에 100% 관세를 매겼다는 공식 발표나 실제 시행 사례는 없습니다. 오히려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도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관세보다는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정책이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만 15%의 별도 관세를 적용했다는 주장 역시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약품은 관세가 없거나 사실상 0%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특정 국가만 따로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것은 협정상 매우 제한적이며, 실제로도 쉽게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퍼진 이유는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관세 검토’나 ‘무역 압박’과 같은 표현이 과장되면서 실제보다 강한 정책처럼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고, 철강이나 전기차처럼 실제로 관세 이슈가 있는 산업과 혼동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약값 인하 정책이 외국 의약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관세’처럼 오해된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했다거나 한국에만 15% 관세를 따로 적용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현재의 무역 구조나 협정 체계상으로도 현실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