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이 우리니라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요?

Question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매일 오후에 평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선고는 다음 주 후반에 이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헌재의 결정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요? 특히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엔 어떤 파장들이 예상될지 알고 싶어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복귀 시 개헌을 언급했다던데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우리나라 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글쎄요. 워낙에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쉽사리 답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사실 탄핵에 찬성하는 쪽이 이번 아하 찬반 투표에서 보듯이 7대3 정도 될 것 같은데 찬성이 훨씬 많지만 반대하는 쪽이 워낙 극성을 부리는 통에.. 아마 본인들이 숫자가 더 적으니 더 극성 맞게 하는 것 같긴 합니다.

탄핵이 인용 된다면 보수 쪽에서는 서둘러 다음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 같네요.

만약이라도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석열과 민주당의 싸움이 다시 시작될 것인데, 이러한 구도 속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쟁점화 될 것이라 더 혼란이 가중 될 것 같습니다. 명태균을 거치지 않은 보수 국회의원이 없는 것 같으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