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알바를 알아보는도중에 이런일이있어질문드려요
이런게 정말 불법아니고 합법적인건가요 의심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제가보기엔 명의도용비슷해보이거든요 이게정상적이고 아무문제가없는건지 궁금해요 아무문제없는거면 재택 알바해보려구요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운영형태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직접 거래가 힘든 분들 대신 대리거래를 한다는 것과 어떤 돈이 질문자님 계좌로 들어올지 모른다는 것 등 위험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불법적인 자금의 인출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보이스 피싱에 관련하여 계좌 대여 등의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하실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범죄 수익의 이전 등에 가담하게 되는 공범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질문자님 명의 계좌를 빌려주는 것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거나 외환거래법의 공범으로 형사처법될 위험이 있는 불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 피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면서 보증금, 증거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회수하려면 추가로 입금을
하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계속해서 금전을 지급하게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