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께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Question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어 한덕수 총리께서 권한을 대행중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지금은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요, 이번 계엄령에 관련이 있으나 국정 마비를 핑계로 야당에서 일종의 사면을 해준 상황이라 반대 의사가 있어도 본인의 정치적 입지, 혹은 본인의 탄핵 가능성이 있는 상황 때문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Answer 2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특검 거부를 하고자 마음을 먹고 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권한을 벗어난 행동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특검 거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Answer 3

김건희 특검법은 현재는 윤대통령이 두번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한번의 부결 끝에,네번째 만에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현 시국에서 국민여론에 반하는 거부권을 행사하여 정치적인 부담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