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펼친 공동부유론이란 어떤 정책이었나요?
중국에서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가 많이 침체 되었는데
중국은 과거 공동부유론을 내세웠다고 하던데
공동부유론은 어떤 정책을 의미하나요?
공동부유론은 2021년부터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은 소득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중심으로 하며, 경제 성장을 우선시한 선부론(先富論)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고속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빈부 격차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동부유론을 통해 경제 성장과 분배, 복지를 강화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중국의 경제, 정치, 사회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며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공동부유론은 중국 내부에서 찬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론을 추진하면서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의 공동부유론은 단순히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유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여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등 소득 재분배를 강화합니다.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도한 이윤 집중을 방지합니다.
거래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반면,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민간 투자가 위축되었고, 혁신이 저해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관련 산업이 성장이 둔화되었다고 지적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국의 공동부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국의 공동부유론은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것으로
중국의 모든 국민이 풍요로운 생활 수준이 보장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는 평균주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부유론이란 사회주의 체제 안의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고 풍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동안 벌어진 양극화를 줄일 시간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목표는 인민의 공동부유지 양국화는 아니다"라고 덩샤오핑이 말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의 공동부유론은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적 균형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2021년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이 개념은 경제성장에 따른 부를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여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정을 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동부유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이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부와 사회적 책임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혁신산업을 육성하여 다양한 계층이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과 저개발 지역의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 도시와의 격차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 인프라, 의료 및 교육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의 '공동부유론'은 쉽게 말해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책입니다. 즉,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소득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 모두가 고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대기업의 과도한 이윤을 제한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부유라는 것은
`함께 잘 살자'라는 뜻의 분배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공동으로 누리자는 말이며
시진핑이 추구하는 정책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