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서 cbdc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국내 시중은행에서 토큰식의 cbdc를 발행한다고 하던데요.

그동안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방향을 트는것 같더니

갑작스럽게 또 cbdc를 토큰식으로 발행을 한다고 하니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정보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께요.

토큰형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이고, 시중은행은 유통·관리만 맡는 구조입니다. 스테이블코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CBDC 정의

1. 중앙은행(한국은행)이 발행·보증하는 디지털 원화입니다. 지폐·동전과 완전히 같은 법정화폐 가치를 가집니다.

2. 토큰형: 계좌 없이도 전자지갑처럼 직접 주고받을 수 있어 현금과 가장 비슷한 방식입니다.

3. 시중은행은 발행 주체가 아니고,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를 고객에게 전달·보관·결제 지원하는 역할만 맡습니다.

# 추진하는 이유

1. 현금 없는 사회 대비: 지폐 사용이 줄어드는 만큼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디지털화폐를 준비하는 것이고,

2. 민간 스테이블코인·해외 디지털화폐 견제: 리스크가 크고 통화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민간 코인에 대응해 원화의 지위를 지키기 위함이고,

3. 결제·송금 효율화: 해외송금·소액결제가 더 빠르고 저렴해지며,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게하고

4. 투명성·안전성 강화: 불법거래·자금세탁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익명성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 스테이블코인과의 차이

- CBDC: 국가가 보증, 법정화폐와 동일, 발행 주체는 한국은행

- 스테이블코인: 민간 기업이 발행, 준비금으로 가치 유지, 법정화폐는 아닙니다.

# 정리하자면

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이 만든 디지털 원화를 은행이 전달하는 겁니다. 민간 코인의 위험을 막고, 사라지는 현금을 대체할 국가 차세대 화폐를 준비하는 겁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기업이 발행하다보니 신뢰도나 법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보증하는 CBDC는 신뢰가 높습니다

토큰형대로 활용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돈을 주고 받는 방식을 빠르고 안전하게 바꾸기 위해서 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의 가치와 1:1 페깅 된다고 하지만 금융 시장에 악재가 크게 터지거나 담보 자산이 부실해지면 디페깅 현상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CBDC 예금 토큰은 기존 은행 예금 기반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은행 간 최종 정산을 한국은행의 CBDC로 진행하여 안전성이 보장 됩니다.

위험성이 있는 민간 스테이블코인 대신에 안전한 기존 은행 예금을 담보고 디지털화하여 정산 효율성과 유연성을 챙기려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Answer 4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CBDC자체가 중앙은행 발행 토큰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발행하는 건 오해인거 같고요,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에 관한 예금 상품등을 마련하는 거 같습니다.

CBDC나 원화스테이블 코인이나 비슷한 것입니다. 어차피 정부가 발행하고 이걸 국민들이 쓰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화도 그렇죠.

근데 CBDC는 거래내역이 투명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CBDC를 추진하는 정부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CBDC가 쓰이는 거래 내역을 다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걸 통제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일 겁니다. 그게 아니면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미 원화가 충분히 잘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현금 크게 안쓰이잖아요. 카드 긁으면 알아서 결제되고, 계좌이체하면 내 은행앱에 보이는 숫자가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이미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좀 더 돈을 통제하고 싶어서 CBDC, CBDC 거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