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북한이 지뢰를 설치해서 그것을 밟고 또 피해가 발생한다면

Question

북한에게 완전히 적대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북한은 한국을 최고의 주적이라고 표시했는데

왜 우리는 주적이라고 안하는 추세인거 같나요?? 정말 이거는 너무 답답해서요

Answer 1

음 아무래도 현재 정치권력을 쥔측에서는 북한과 종전을 선언하려고하고 각각 인정하자라는 모습과 게속해서 국방력을 훼손하는결정을한ㄷㄴ 모습을 보이고 잇어 안타까우니여.

Answer 2

우리 나라의 과거 이명박, 박근혜, 윤석렬의 보수정부들이 북한 주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면, 북한을 구성하는 북한 주민 전체가 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과거 정부도 북한 이탈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입장을 취해왔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고려 한다는 점 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맞습니다.가장 최근 발간된 2022년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 하지 않는 다는 개념은 북한을 단순히 섬멸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기보다, 평화 통일과 공존을 추구해야 할 동반자로 보아야 한다는 정치적 입장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