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산 공장 국내에 증설 계획이 있을까요?

Question

뉴스를 보다보면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화두라고 하던데요 국내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계획이 있다면 어느 지역에 짓는건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언제 완공될 예정인지가 궁금합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얼마나 되는 건지,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알고 싶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외국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첨단 기술이다 보니 환경 문제나 수자원 사용 같은 것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선 이미 경기 용인 지역에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중이며, 산업단지 규모는 약 415만㎡ 삼성 주도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700만㎡대 부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첫 팹은 2027년 즈음 준공 목표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만 명대 일자리 유발과 약 수백조 원대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한 세액공제, 보조금·인센티브 제공 R&D 인력 규제 완화 등을 준비 중이며 외국 기업들도 한국 반도체 및 소부장 분야에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반면 환경·수자원 문제는 엄격한 허가제·배출 규제·재이용·폐수 처리 기준 등이 적용되고 있으며 공장 부지 인근 수계 영향 평가나 수자원 확보 계획이 필수 요건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