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하는데 왜 14개국에 심사가 필요한거죠?

Question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합병작업을 하는데..즉 기업이 합병하는데 유럽이나 미국같은 다른나라에 허가를 왜 받아야하나요? 그것도 무려 14개국의 심사라고 본거같은데..

항공사가 그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두 항공사의 합병을 해외에서 승인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회사 둘이 합병하는 것에 해외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바로 역외 적용 조항 때문입니다.

역외 적용 조항이란 외국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국내법을 적용해 관할권을 행하사는 것으로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기에 그 나라에서의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항공 등 특정 산업에 있어서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

여러 국가의 심사가 필요하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항공사가 합병하려면 해당 항공사가 운영하는 국가들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합병으로 인해 항공 시장의 경쟁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은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의 경쟁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