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에서 제로잉이 무엇을 뜻하나요?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반덤핑관세에서 제로잉이 무엇을 뜻하나요?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정확한 개념과 관련 예시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제로잉은 반덤핑 관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특정 수입품의 덤핑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평균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덤핑 마진이 음수인 경우 이를 0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즉, 일부 거래에서 덤핑 마진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더라도 이를 상쇄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전체 평균 덤핑 마진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 방식은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덤핑 마진을 높게 산출하여 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이 여러 건의 거래에서 수입되었을 때 일부 거래에서 정상 가격보다 낮게 판매된 경우와 정상 가격보다 높게 판매된 경우가 섞여 있다고 가정하면, 제로잉 방식에서는 정상 가격보다 높게 판매된 거래를 0으로 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 덤핑 마진이 증가하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를 불공정한 계산 방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제로잉은 미국이 사용하는 덤핑 계산 방식으로,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만 덤핑 마진을 계산에 포함하고,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높을 때는 마진을 0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전체 덤핑 마진을 부풀리는 효과가 있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제로잉으로 인해 수입국은 덤핑 마진을 높여 수출국에 대해 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관행은 전 세계에서 미국만 사용했으며,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WTO에 제소하는 등 국제적인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미국은 일본 및 EU와 함께 제로잉 분쟁을 종식하는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특정 시기와 지역의 수입 판매 물량만을 대상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표적덤핑 방식을 도입하여, 제로잉과 유사한 효과를 얻고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반덤핑 관세에서 '제로잉(zeroing)'은 미국이 사용해 온 덤핑 마진 계산 방식입니다.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낮아 덤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덤핑 마진에 포함하지만,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높아 마이너스 덤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값을 마진 계산에서 제외하고 0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체 덤핑 마진을 부풀려 수출국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