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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
핫한거위14723.09.24

문신은 왜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는건가요?

문신은 어째서 아직까지는 저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타투숍도 대놓고 있고 한데 단속을 안하는데 왜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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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바늘로 사람의 피부에 처치를 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이죠.

    현행법상으로는 의사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의료법에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타투는 아직도 불법의 구역에 있고 합법으로 양성화 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합법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뽀얀개미새249입니다.

    문신과 범죄사이의 연관성으로 정부에서 금지를 했고요 바늘을 피부에 반복적인 삽입으로 적절한 위생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감염이 발생하므로 공중보건과 안전을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