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빛부르는바람41
대만 전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을 한다고
대만 정부가 전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 한다고 하잖아요
그료인해 대만 노동자들이 감사한 마음을 전해다는데 참으로 상반된 분위기 이지 않을까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큰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만은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국가 재정이 크게 넉넉해졌고 정부가 이 남은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나눠주는 정책을 펼쳐 직관적인 체감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대만은 국가 부채 비율이 낮아 현금 지급을 하더라도 나중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거나 물가를 자극할 위험이 적다는 사회적 신뢰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국가 재정의 여유와 그 결실을 국민에게 직접 배분하는 명확한 환원 체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만든 주요 원인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돈을 푸는 것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며 서민들이 더 가난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부동산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이러한 부분이 상승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만은 AI·반도체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여유가 생겼고, 성장 과실을 나눈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이고 구조·재정·논의 과정이 한국과는 달라서 생긴 차이입니다
# 상황 설명
- 전국민 배당금은 이번에 새로 발표된 AI 특별 환원금으로, 1인당 약 44만원을 내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재원은 반도체·AI 수출 폭발로 늘어난 국가 세수 증가분이며, 부채를 더 내는 게 아니라 균형예산 범위 안에서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과 차이
1. 경제·세수 규모 차이가 큼:
- 대만은 올해 성장률 11%대(39년 만의 최고)로 세수가 수십조 단위로 늘어나 여유 자금이 생겼고
- 한국은 재정 지출이 훨씬 크고 저출생·복지·국방 등 고정 지출 부담이 압도적으로 커서 선뜻 현금 나누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 정책 배경과 취지
- 대만: 반도체·AI 혜택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니, 전 국민에게도 과실을 나눈다는 소득 재분배·공감대 확산 목적이 크고
- 한국은 비슷한 논의가 있었으나 선심성·포퓰리즘 논란과 장기 재정 건전성 우려로 실행에 이르지 힘든 상황 입니다.
3. 재정 구조
- 대만은 공기업·토지·특허 등 국가 보유 자산 수익과 수출세 비중이 높아 일시적 환원이 상대적으로 쉬지만
- 한국은 복지·연금·일자리 등 돌려줘야 할 의무 지출이 훨씬 많아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 정리해보면
대만은 특별한 호황 덕에 잠시 여유가 생겨서 나누는 거고, 한국은 구조·부담·논의 과정이 달라서 바로 따라 하기 어려운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 이유는 대만은 TSMC라는 기업의 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해당 기업의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공유 받고 추가적으로 세금도 받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우리나라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만이 지급하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기업의 배당금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성과를 국민과 나눈다는 의미의 AI 배당 입니다. 2027년 예산에 1인당 1만 대만달러, 약 44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넣었고, 신규 부채를 사실상 늘리지 않으면서 재정균형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정책이 가능한 가장 큰 배경은 AI·반도체 호황입니다. 대만 정부는 2026년 성장률을 11.05%로 전망하고 있고, 수출도 크게 증가하면서 세수가 예상보다 좋아졌습니다. TSMC를 중심으로 AI 산업 호황의 혜택이 정부 재정까지 연결된 셈입니다. 다만 대만 국민 모두가 이 정책을 환영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금 지급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선거를 앞둔 현금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결국 다른 나라와의 분위기 차이는 국민성보다는 경제성장률과 세수 여력, 재정상태, 정책에 대한 신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만 전국민 배당금은 1인당 44만원 정도 한화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략 10조정도 예산인거죠 우리나라는 인구가 대만 좀 2배가 넘으니 20조 이상 재원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사실 받음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좋아도 좋은게 아닌게 맞습니다
그래도 역시 꽁돈은 받으면 좋긴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만 경제는 TSMC 등 반도체 및 AI 첨단 IT 산업이 폭발적 성장을 견인하며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고 이는 국가 부채를 늘려 빚으로 지급하는 선심성 정책(우리나라의 경우)이 아니라,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환급해 준다는 점입니다. 대만 정부는 이번 현금 지급을 AI배당금으로 프래임화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과 세수를 기본으로 국민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재정을 통한 정치적 선심이 큽니다. 분명 대만과 다른 국민지원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지출의 성격과 국가 재적 상태에 대한 국민적인식의 차이인데요. 대만은 TSMC를 필두로 글로벌 호황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국가 세수가 걷히면서 국가 경제 성장의 결실을 국민에게 ㅗ돌려주는 성격이 강해 국민 반응이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