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헌법 재판관 표결에 불참을 한다는데 왜 또 그런거죠?

Question

헌법 재판관 3명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친후에

표결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여당에서는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런거죠?

Answer 1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다음 절차는 9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합니다.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지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6인만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지명해야 될 3인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탄핵소추가 발의된 시기 안에 임명이 불발이 된다면 윤석열대통령이 탄핵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Answer 2

여당측에서는 사전에 협의가 되었건 인사들이지만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Answer 3

요즘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원내대표가 검사 출신인 것도 있고 검사들 범죄가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 같고요 감추려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을 하는 건지 천공 말대로 3개월 지나면 다 풀릴거다 국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관심을 안 둘거다 이런 소리 하는 거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표결에 불참하는 이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문제 때문이에요.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이 복잡해진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야당은 탄핵 심판을 위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빨리 완성하고 싶어하는 반면, 여당은 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여요.

재미있는 건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협조적이었다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여당에서 표결해 불참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아무래도 다음선거때 심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Answer 6

국민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지금도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하고있네요 도대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국민들 세금을타먹으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해야되지않나요 요즈음 티브를 보기싫을정도네요~

Answer 7

야당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기위해 야당편에서 탄핵표를 던질것 같은 좌파성향의 재판관들을 임명하려고해서 반대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nswer 8

여당이 헌법 재판관 표결에 불참하는 이유는 주로 정치적 갈등이나 반대 의견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야서의 의견 차이로 표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