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탐지에 AI가 활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입물품의 외형이나 싱표, 로고 등을 AI가 분석해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수입 통관 시점에 세관에서 자동 탐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재권 침해 상품은 일단 현품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인보이스 및 수입신고 필증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AI는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업무를 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세관에서 사용하는 검색 시스템이나 위험관리 기법이 점점 자동화되고 있는데, ai를 접목하면 수입물품 이미지나 상표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유사도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외형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고, 권리자 확인이나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ai가 1차적으로 의심 물품을 걸러내는 역할은 가능하지만 최종 판정은 여전히 세관 공무원과 권리자가 개입해야 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탐지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행정 비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가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입물품의 로고, 디자인, 상표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면 지재권 침해 가능성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일부 세관에서는 위조 명품 가방, 신발 같은 반복 사례 품목에 시범 적용 중이고, 색상패턴까지 학습시켜 유사도를 판별합니다. 다만 원본과 유사한 변형 로고나 복잡한 디자인은 판정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최종 판정은 여전히 세관 직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서류 심사 단계에서 필터링 역할을 해 검사 효율을 크게 높여주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