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는 왜 이렇게 협치가 되지 않는가요?
사실 정치라는것은 잘모르지만 요즘 정치를 보면 자기 밥그릇
싸움을 보고 있노라면 진절머리가 나는데요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협치가 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정치가 협치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아쉽지만 정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협치되지 못하지만 줄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
정치라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권이 양극단화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극단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협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정치적 양극화와 정당 간 대립 구조가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정치 체제는 기본적으로 다수결 원칙을 따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여야가 서로 절충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대를 협력의 대상이 아닌 경쟁이나 대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정파적 이익이 국익보다 우선시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또한, 제도적 문제도 협치를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의회 구조는 강한 대통령제와 상대적으로 약한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어,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다를 경우 갈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언론과 소셜 미디어의 영향으로 갈등이 과도하게 부각되고, 국민들도 양극화된 여론 속에서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정치권의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이 장기적인 국가 비전보다 단기적인 정치적 유불리에 치우치는 경향이 문제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공약이 정책적 실현 가능성보다 중요해지고, 상대의 실패를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해지는 것이 협치의 걸림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협치는 결국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며 신뢰를 쌓는 과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적 성숙도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정치를 바라보되 협력과 대화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정치권에도 긍정적인 변화의 압력이 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당 간 협치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협치를 위해서는 서로 양보를 해야하는데, 양보를 할 생각조차 안하기 때문에 협치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정치는 서로 세력을 만들고 싸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대의인 국가를 위한 정치가 아닌 오로지
밥그릇을 위해 싸운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큽니다
정치인도 하나의 월급쟁이처럼 봉급만 받게될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에 국민의 힘 김상욱 의원이 MBC 100분 토론회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유권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실제 60대나 70대 분들을 만나 봤는데요 민주당 사람이나 지지자들을 간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그들을 만든 것이 언론이라든가 유튜버들이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여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국가를 갈라 버리고 역사적으로 식민지가 되고 조공이나 바치든 그런 나라가 되었던 이유가 있겠지요 여당과 야당은 서로 노동자의 편 vs 기업인의 편을 들어줍니다
중간을 찾기가 어렵지만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최저 시급을 올리려고 하고 국민의 힘은 그거를 반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 갈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거를 맞추는 것은 바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토론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유권자라고 생각하고요 토론을 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 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정치권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면 자신들의 업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정책이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정책만을 입결시키려고 하니, 협칙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