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경제학자들 중에 정부의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반드시 실패로 이어지므로 정부는 치안이나 안보와 같은 최소한의 일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말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같은 경우에는
규제 등의 강화로 인하여 자율성 등이 떨어지며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로 위축되는 등 할 수 있기에
지나친 개입은 실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 주제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는 시장이 스스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은 '자유 시장 경제' 또는 '고전 경제학'에 기초한 접근으로, 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움직일 때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완벽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 독점, 외부효과, 공공재의 제공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들은 또한 경제 불평등이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 침체와 같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적정 수준은 경제 상황과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개입이 비효율성과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시장 실패를 방치하면 경제와 사회 전반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그저 최소한의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경제 이론과 이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 개입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엔느 말씀대로 최소한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느 한쪽이 무조건 맞다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사람들은 정부보다 머리가 좋고 법의 틈이 보완되는 속도보다 틈으로 빠져 나가려는 속도가 더 빠르죠.
시장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고, 경쟁이 혁신과 효율성을 촉진하므로 정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반대의 생각을 가진 분도 많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