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와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품이 형성된 주식의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는 등의

순기능 등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공매도는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하며(도입 취지), 우리나라 증시는 기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기 너무 용이하고 소위 상환 기간에 제한도 없어서 '장기 숏'이 가능해 상승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기관, 외국인들처럼 공매도를 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가 존재하는 이유로 거래가 부진하고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약세장에서도 비교적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약세장에서도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게끔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물론 일부 뛰어난 투자자들은 약세장에서도 옥석을 가려 수익을 거두겠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은 투자 가치가 비록 없더라도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 의한 ‘실수요’가 있지만 주식·채권 시장은 대부분이 ‘투자 수요’죠. 만약 공매도가 사라진다면 약세장에서는 모두가 관망세로 돌아가 일부 주식은 거래가 아예 중단되는 일까지 생기고 말 겁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를 도입한 이유는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과거 버블닷컴처럼 과도하게 주가가 오른 주식을 적정하게 가격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현재와 같이 금리인상과 글로벌 악재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장에서 공매도를 하는 것은 주식의 하방을 더 강하게 누르게 되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는 수수료가 0.1%부터 시작하는 것에 비해서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수수료율이 3%가 넘기도 하여 사용 요금에서도 차이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상환하는 기간이 개인은 60일이내로 상환해야하나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는 협약에 따라서라는 말로 거의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보니 무기한 공매도와 다름 없는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장기적으로 증시의 방향이 하방으로 갈 것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무기한 공매도'이다 보니 장기적으로는 개미들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현재는 공매도의 순기능보다 악기능이 더욱 많은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