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적으로 갗추고 있어야 한다는데 차량용 소화기가 없으면 법적으로 리스크가 있을까요?

Question

차량용 소화기 의무적으로 갗추고 있어야 한다는데 차량용 소화기가 없으면 법적으로 리스크가 있을까요?

보통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떤 법에 속하나요.

Answer 1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인데요.

이것은 신규 차량에 한해서이고 기존 차량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량용 소화기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것은 12월1일자로부터 이고, 기존차량은 해당하지않습니다.

허나 안전을 위해서 한개쯤은 비치해두시는게 좋습니다.

Answer 3

12월 의무화가 되었으나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차규정이고 신차나올 떄 소화기 담아서 나옵니다

즉 현재 끌고 있는 차에는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는 구비하는게 좋구요 법적 리스크는 전혀 없으니

안심하시고 차량 운행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