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흉악범들을 거리에 나오게해주는 이유가뭔가요?
흉악범들은 형량을다채우고 길거리에 나와도 그다음에도 범죄를저지르는데 그럴걸 알면서도 왜 풀어주는건가요?? 이유가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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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량을 다 채웠기 때문입니다. 흉악범이라고 하여 형량을 초과하여 이들을 가둬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든 죄는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의 순으로 최종 형량이 결정되기에 그 형량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된 형기를 모두 마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심사를 통해 가석방된 경우에 그 출소 자체를 제한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