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수가 계속 부족하다는 말이 있는데 법인세는 왜 감소시키는 걸까요?
한국이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수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세를 감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보입니다. 이는 왜 이렇게 실시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정부가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이유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최근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덜고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해 장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전략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세수 부족보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더 중시하는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를 감소시키는건 결국 기업에 세금 좀 줄여줄테니 열심히 더 사업해서 투자도 더하고 고용도 더 하라는 의미가 크죠 그래야 선순환이 돌아서 경기가 좋아질테니까요 물론 이게 세금 줄여준다고 될 일인가 싶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 감소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이 활발해지면 세수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감소가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윤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기업이 법인세에서 아낀 돈을 고용과 투자에 사용하면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낙수효과落水效果'를 노린 정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지 정책에서 세수 부족인 경우 오히려 법인세 감소를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는 법인세 감소로 높은 인건비,투자비 대체하여 기업들이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 투자하여 가치를 만들어내고 상품의 물가를 내려 국민들의 어려움에 도움이 때문입니다.
결국 회사가 꽁꽁싸매고 발전이 없으면 실업률 증가와 소비는 더욱 줄어드는데 오히려 물가는 상승하는 경제 악화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 감소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도 감세하는 정책을 내면서 현재 정부 조세수입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세를 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완전 반대로 하면서
국가의 빚만 쌓이고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증세를 통하여 이 빚을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현 정부의 세금정책 자체가 '감세'에 입각한 기업의 투자, 고용을 늘리는 방향의 정책이기 때문이며, 막연히 법인세율을 높여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권 때의 정책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를 꼭 높인다고 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를 너무 높이면 기업투자가 감소하고 이는 고용감소로 이어질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의 한국 투자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수준의 법인세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세수가 부족한데도 계속 감세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정권은 자신들의 경제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이번 정권은 작은 정부를 원하며 작은 정부란 결국
세금은 적게, 복지는 개인이 알아서가 주요 골자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정책은 주로 경제 성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낮아지면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정책은 낙수 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감세가 실제로 기대한 만큼의 투자와 고용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특히, 경기 부진과 감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수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생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 정책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재정 정책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 감소 정책은 기업의 투자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면 기업이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성장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