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정부의 세수 결손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국내 정부의 세수수입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정부의 세수수입이 얼마나 줄고 있는 상황이며 세수 결손이 어느정도나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상보다 30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작년에와 마찬가지로 2년연속 예상보다 세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 부족한 세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부는 이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해야하는 돈이 안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준 영향과 기업의 업황이 줄어든 영향이 겹치며 발성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 세수 전망치는 337조7000억원으로 당초 목표치인 세입예산인 367조3000억원 보다 29조6000억원 적습니다.
최근 심해진 세수 결손은 법인세 감소로 필두로 하여, 양도세 등의 세수가 줄어든 영향이 큽니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29조6000억원으로 작년 56조에 이어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중 반 수준이 부자감세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자피 부자들이 지지하는 정부고 당이기 때문에 상속세 깍아주거나 주택을 더 사게만드는 '1주택자도 무주택자로 인정' 하는 등 여러정책에 외교적으로 돈을 퍼다주고 실속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심각하다 보기는 어려운 것이 지속적으로 외화보유고를 올려왔고 국방비용도 마찬가지로 계속 끌어올려왔습니다. 정부부채도 50프로대로 안정권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잘못한다고 해도 그저 어려워지는 것은 저소득층들일뿐 나라가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때 발표한 세입이
367조 3천억 원인데 올해 국세수입 자체가 337조 7천억원으로
29조 6천억원이 줄어드는 등
이에 따른 세수결손이 약 30조원 가까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최근 국내 정부의 세수 결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정부는 약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현재 국내 정부의 세수 결손은 약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된 원인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감소에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세수 결손 규모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활용과 일부 사업 예산 조정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