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이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미국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등 달러 대체제를 찾고 있는데 이놈의 개한민국은 IT강국에서 사기 강국이 되었는지 답답하네요 정부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많은 규제 속에서 혁신을 잃어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코인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이 아닌 일반 물건에 준한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해도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기쯤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코인쪽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부동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면
부동산을 매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후발주자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로 남의 나라 기술을 베껴다가 제조를 해 왔고 조금씩 자체 개발로 변하는 중이었습니다 일률적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처럼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에디슨이 닭장에서 닭알을 품을 때 다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나라는 하지 말라고 하는게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틀리게 행동하면 다르게 행동하면 난리 법석 부르스를칩니다 소음 지켜볼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젊은 인재들이 뭔가 할 수 없게끔 막아 버립니다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게 군대 문화 수직 문화 때문이지요 수평적인 문화가 있어야 외국처럼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다러 대체 수단으로 주목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관심 증가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높은 변동성과 투기 심리, 그리고 이를 악용한 범죄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편입니다. 특히 최근 빗썸의 지케이싱크 유의종목 지정 사례처럼,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다할 정부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미국은 말씀대로 달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상위화폐를 비트코인으로 정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CBDC를 발행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CBDC를 얼른 도입해야 한다고 하고 시범운영까지 시작했습니다. CBDC는 큰 틀에서 말하면 기본의 법정화폐에 블록체인 네트워크 성격을 조금 더한거 밖에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암호화폐를 디지털 쪼가리 라는 인식이 큰거 같고, 법정화폐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을 더 옥죄는 방향으로 가는거 같습니다.
정부는 CBDC가 더 투명해서 좋다고 말하지만, 이건 본인들만을 위한 투명함입니다. 분산원장에 공개기록되는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인데, CBDC는 어떻게 공개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본인들이 들여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it쪽의 발전을 계속하고 있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어 투기성이 강한 도박과도 같다고 보고 계속 배척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은 할 수 있겠지만, 법적 범위에서 상장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식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는 형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보고 있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미국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근 전략적 자산 비축까지 진행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규제나 인식자체가 정립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지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코인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진것이지요...
가상화폐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다면 정부의 입장도 달라져 코인이 성장할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T 강국 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기범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낮아서 현재 이런 사기 왕국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사기범들에 대한 처벌과
사기로 번 돈에 대해서 끝까지 환수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역시도 달러 대체제로 명확히 가상화폐를 꼽진 않았습니다. CBDC 도입을 추진중이며, 우리나라도 시범테스트 중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선 뒤쳐진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IT강국에서 사기강국이 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