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온라인 업계릉 사고 파는것은 불법인가요?
오픈채팅방(거래방)에 있다보면 랜계(해킹 휴먼계정)을 사고 파는것은 불법인가요? 해킹을 하지 않아도 사고 파는것만으로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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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정을 양도 양수하는 것 자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게임사마다 약관으로 이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킹된 계정에 대한 매매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운영사의 약관위반으로 인한 제재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