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오컬트 및 무속 쪽 입니다

Question

제가 SNS상으로 오컬트 및 무속행위를 통해 사람들 점사 및 사주 운세 신수 분양

이런 서비스들을 유료로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A라는 여성이 자신에게 이뤄질것을 위해 대출을 받아 저에게 돈을 주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정성과 기도를 통해 A라는 사람이 원하는것을 이뤄지게 노력하였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으나 A라는 여성은 본인이 원하는것이 이뤄진것에 대해 되게 신기하고 기분이 좋다

라고 SNS상으로 후기도 올렸고 아는 지인과 정말 잘되었다 라는 식으로 통화도 하였습니다.

그치만 본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최고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약 2년이 흐른 지금 왜 아직도 되는게

없냐 왜 거짓말을 치냐 라는 식으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라고 협박을 하는 상황 입니다.

오컬트 및 무속에는 100퍼센트 된다고 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한테 오셔서 잘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증거로 저에게 오신 분들의 잘된 이후의 후기들도 많이 올라와있고 저장이 되어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잘 될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겠다고 약정한 것이라면,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약정에 반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즉, 기망행위 자체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말씀대로 무속이라는 행위가 백퍼센트를 장담하기 어려운 점,

시일이 다소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의 기망행위나 편취가 아님을

변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