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오프라인 만남 성관계 법률 상담및 수임료 관련 질문..

Question

제가 한달전에 X라는 커뮤니티에서 자신과 오프라인 만남을 할 사람을 돈받고 구한다는 여성의 글을보고

부모님을 미성년자때 여읜상태로 오랜 재수생활과 더불어 마음이 허해 사랑을받지 못한터인지 홀린듯이 만나자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여성분은 흔쾌히 승낙하셨고 비밀계정에 가입을하면 만나주겠다 자신의 비밀계정 입장비용은 3만원이다 등 여러 금전을 대가로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호구마냥 있는돈 없는돈 다 퍼주다가 만남이 성사되었는데 만남당시에 나이언급을 서로 딱히 하진않았고 그냥 바로 모텔로 가자고하여 텔로 들어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한달뒤에 경찰서에서 X에서 사람만나셨죠 그리고 미성년자랑 성관계하셨고 라는 겁니다 전 만난 사람이 그 분 밖에없어서 그분이 미성년자 였구나를 그제서야 확신했습니다 반신반의였지만 그냥 묵인하긴했었습니다.. 모텔 입장시에도 대놓고 성인 신분증을 내고 들어가셨습니다 상대방분께서 신고하신건지 참 마음이 복잡해서 오늘 여러 법무법인 로펌 상담을 받고왔는데 부모님이 없어서 불쌍하니 1100만원에 선 착수금받고 해주겠다는데 이게 싼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돈이부족해서 반만 오늘 6시까지내고 내일 반 내겠다고 사정사정해서 사무실에서 나와서 지금 알바중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ㅜ 여기서 수임해서 그냥 사건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성급하게 결정을 하지 마시고 여러 변호사들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맞는 변호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처를 할때는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맡기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내용에 따라서 선임료는 달라지겠으나 1100만원은 다소 과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필요한 최대한의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시는 것은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 의하면 미성년자인지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 죄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아서는 상대방이 신분증을 위조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미성년자 인식 여부를 다퉈보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적절한지 여부는 본 답변글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투입되는 변호사의 수, 소요 시간, 난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임료에 대한 부분은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그 비용이 상이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보다 신중히 결정하시려면 진행 전에 반환 의사를 밝히시고 다른 곳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상대방이 직접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를 믿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모텔 입장 정황이나 신분증을 확인했던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대화 내용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사건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적용 법리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이시겠지만, 경찰 조사 전까지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차분히 복기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억울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대방의 외관이나 행동 등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요소들을 꼼꼼히 살피며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