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장에서 벌에쏘여 치료할경우 산재가되나요?
근무시간중 벌에 쏘여
치료할경우(2주 통원)하라고함 병원에서.
산재나 공상처리가 맞나요?
작업장에서 일어난 모든것이. 공상 또는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해가 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중 벌에 쏘여
치료할경우(2주 통원)하라고함 병원에서.
산재나 공상처리가 맞나요?
근무하는 장소가 외부또는 벌에 유입될 수 있는 장소이며,
사실상 업무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능할 것입니다.
산재는 요양이 4일이상 요구될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벌집 제거중에 벌에 쏘였는데, 벌집 제거가 업무중 일부였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벌에 쏘여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