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실효성 여부와 정부의 대책이 어떤 (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국민연금을 내고는 있는데 자꾸 고갈 소리가 들려오고

고령화사회가 초고령으로 진입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노인인구가 많아져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랑 한국전력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과 LH 공사는 부채가 상당합니다 왜 망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 제원이 고갈되는 것하고 한국전력 운영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개혁안이 통과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더내고 더 받는 개혁안입니다

• 이 때 더 내는 기준은 나이대별로 달리 하여서 연금을 받기 직전일수록 즉 나이가

  많을수록 더 큰 폭으로 연금비용이 상승하게 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 또한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필수가입 연령을 65세로 확대하는 등 일단 수입을 늘리는

  쪽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그만큼 지출도 늘리게 되면서 고갈 시기를 10년정도 늦춘 것은

  맞는데 지속적인 연금은 아니라는 것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 그 이유는 향후 인구구조상 국민연금을 납부할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역피라미드 인구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은 크게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 증가, 노후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개혁안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혁안 등이 아직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최근 납부율을 올렸으나 지급하는 금액도 올리는 등 하였기에

지급하는 금액도 줄여야만이 영속적인 연금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주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을 포함해 연금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 조정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더 안정적으로 보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개혁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민적 수용성 확보와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유지한다는 내용, 그리고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될 부분이 마지막에 말씀드린 자동조정장치인데, 국민연금이 점차 삭감되어 받을 돈이 줄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