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인 거래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2021. 05. 14. 12:42
추천인을 거래하는사람들이 많은데
사이가 아닌 합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예를들면 중고등학생들에게 추천인을 구매했을때 신고가접수된다면 공정거래위반등이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천인 거래는 업체측의 추천인 보상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기반하는 바, 업체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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