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사로 특허(실용신안)가 등록되는 나라가 있나요?

Question

과거 국내 실용신안은 무심사로 등록이 되었으나, 현재는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심사로 특허(실용신안)이 등록되는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중국의 경우 실용신안은 무심사로 등록이 됩니다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등록후 권리관계 분쟁등의 불안정성등을 이유로 심사주의를 채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