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추면 실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가 소외되기 쉽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이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AI 기본법’을 통해 위험 기반 접근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세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술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려면, 규제와 윤리 기준을 함께 설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