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폐기물 무역 시 수출입 규제와 환경 규제가 있을까요?
당사는 전자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부품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자폐기물이 수출 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 규제나 수출규제가 잇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자폐기물의 수출입은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바젤협약과 OECD 규정에 따라 유해폐기물로 분류되는 전자폐기물은 수출입 허가 대상이며, 국가 간 이동 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규제됩니다. 특히 EU는 최근 폐기물 수출입 규정을 강화하여 OECD 비회원국으로의 수출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자폐기물 재활용 시에는 제품별로 정해진 재활용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유해물질 처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고, 인쇄회로기판의 유가금속은 안전하게 회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폐기물 수출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품목분류가 되어야 해당 물품의 수출 규제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는 물품의 형태, 재질, 용도, 기능,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자 폐기물 재활용 부품을 수출할 경우 각국의 환경 보호 규제와 수출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유해 물질이 포함된 전자 폐기물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젤 협약을 비롯한 국제 환경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수출 대상국의 인증 절차나 허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처리 방식이 요구될 수 있으며, 현지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나 반입 거부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