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의 실효성은 어느정도인가요?
오늘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받아왔는데 모바일 신분증까지 함께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바일신분증의 실효성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학주 행정사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카드형 신분증이랑 똑같습니다.
요즘 핸드폰만 있으면 별도로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저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는데 불편함없습니다.
예비군훈련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확인도 다 되고 똑같은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배도일 행정사입니다.
모바일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보안성과 휴대성이 뛰어나 공공기관과 민간 서비스에서 점차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을 모바일로 발급받아 분실 우려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분 확인이 가능해 실효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 모바일신분증을 사칭한 피싱 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는 실물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병행 사용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곳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민원 업무 부 터 금융 서비스까지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실효성과 장점은 ==>
법적 효력 및 신뢰성 :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등)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 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 증명서(DID)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 정보는 스마트폰의 안전한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보안 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양한 활용 처 :
공공 기관에서 민원 처리 시
은행에서 금융 업무 처리 시
성인 확인 이 필요한 편의점, 무인 자판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위조 신분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예 : 정부 24)
렌터카, 킥 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 등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조 방지 및 실시간 정보 반영 :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 단계부터 사용 시까지 여러 보안 장치를 통해 위조가 어렵고, 운전 면허증 정지, 취소,개인 정보 변경과 같은 상태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과 'PASS 앱 은 신분증이 아닌 '확인 서비스'에 해당하며,정부가 발급하는 공식 모바일 신분증과는 기술적, 법적 , 정책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신 분 께서 발급 받으신 것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공식 모바일 신분증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실물 신분증 없이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함께 받으셨군요 ^^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아 실효성을 놓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신분증을 요구하는 곳' 예를 들어 공공기관, 은행, 병원, 공항 등에서 만약 실물신분증을 두고 왔을때 스마트폰으로 증명할 수 있어 편리한 점이 있으며, 위조와 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신분증 도용 위험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분증 제작에 필요한 플라스틱 소재의 사용 감소로 친환경 적이라는 이점이 있으나 디지털 취약계층(고령자 등)분들이 사용하기엔 아직까지 많은 한계점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신분증의 실생활의 적용을 위해서는 보급률을 확대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비를 해 나아간다면 '실생활에서 실용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