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식시장이 망하고 있는데 경제 정책은 어디에 있나요?

Question

현재 주식 시장이 매일 같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가 어떤 정책이라도 내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 아무런 정책이 보이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주식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딱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정부는

시장의 이런 요구를 보구서 정책을 내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한국경제 내부에 있다면 정책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외국인의 변심으로 인한 하락입니다

• 정부에서도 현재 자금을 투입해야하는 시기인지에 대해서는 메뉴얼이 따로 없기에 의견이 없어보입니다.

• 내일도 폭락하면 증안펀드 얘기가 나올 것이고 다시 회복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게 경제 정책으로 주요 안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선 주식시장이 부동산시장만큼 소비나 실물경기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 실물경기에 영향을 줄 만큼 개인들의 영향력이 큰게 아니기 때문이며 그래서 여전히 국회의원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투기나 도박으로 보는 시선이 여전히 많은것입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 과거와는 달리 개인투자자들 영향력이 배이상 커지고 국민연금 규모나 ETF시장이 과거와는 달리 충분히 영향력이 있기에 완전히 무시하는 수준은 벗어났으며 이에 여기보다 더 하락한다면 국민연금의 국내증시를 방어하고 정부도 금융정책을 내놓으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안건을 내놓을거라고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자본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은 못합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직접 개입이 제한되죠.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이죠.

다만 정부는 이러한 급격한 하락에 안전장치를 통해 개입하거나 증안펀드 등으로 간접적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이 급락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주가 하락 자체가 반드시 정책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금리, 경기 전망, 기업 실적, 외국인 자금 흐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무리한 주가 부양보다 금융시장 유동성 점검, 불공정거래 방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 투자자 보호 등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안정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