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법이 바뀌어서 주차된 차를 박고 도망가는 것도 물피도주이지만 뻉소니의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콕을 하고 본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도망가는 것도 뻉소니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까칠한까마귀599입니다.
고의성을 갖고 한 행위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콕 뺑소니 신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죄에 대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