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정책은 효과적인가요?
사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왜 누진세를 적용하는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내면 실질적인 소득은 많지 않은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자본주의의 시장실패라고 불리우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됩니다
자본주의가 극대화 되면 자본가와 노동자의 자산 격차가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정부에서 보완해주는 것이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잘사는 국가를 위한 이념의 차이지만 자본주의의 시장실패를 더 보완할수록 완성된
자본주의 국가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누진세가 아니면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는 더 불안정되게 됩니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고소득자들이 더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소득자들과 그 격차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보다 더 부과하는 정책은 사회적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행해지고,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도입된 세금제도입니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공평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집을 예를 들어서 초 부자 한 명이 와서 많은 요리를 먹고 가는 것보다는 노동자 100명이 와서 짜장면 100그릇을 파는 것이 경제 순환이 되고 매출도 높아집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유 재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유 재산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즉 공산주의라는 것은 말뿐인 껍데기입니다 공산주의 나라가 어디 있나요이 세상에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누진세 정책은 복잡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가지며, 그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누진세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한 공산주의적 발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내에서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진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금액의 세금이라도 저소득층에게는 생계에 더 큰 부담이 되지만, 고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합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지 국가의 역할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받아야 부의 재분배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 들 수 있겠지만, 저소득자의 소득을 어느정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누진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세금 제도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생활에 필요한 기본 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더 내도
생활이 크게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누진세로 모은 세금을 복지나 공공서비스에 사용해서, 저소득층도 기본적인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