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에게 언급도 안하고 멀쩡한 보일러 부품을 교체후 수선비 결제를 받아갔습니다. 이거 사기아닌가요?

Question

제가 집을 비운사이 보일러기사가 방문하여 보일러배관을 검사하면서 저와 통화후 특별한 이상없다고 하여 통화를 끈었습니다.

집에 와보니 기사가 저에게 일절 말도없이 보일러의 인서트밸브를 새거로 교채하였고 관리실에 수선하였다하고 수선비청구를 하였습니다..

(인서트밸브는 하자가 없었던것이며 수선에 대한 언급한적도 없고 제가 허락한적도 없고 이일 자체를 모르고있었습니다.)

이상황에서..

이 보일러 기사는 저의 물건인 고장나지 않은 인서트밸브를 저몰래 빼갔으니 교체하였다하여도 절도죄아닌가요?

또한 주인이 알지못하게 고장나지도 않은 부품으로 임의로 교체후 수선비를 청구하여 돈을 받아갔다면 기망성 사기죄 아닌가요?

이 기사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불법 죄가 있는것이며 그걸로 만일 경찰에 신고한다면 뭐로 할수 있나요?

Answer 1

인서트 밸브를 가져 가면서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했으니 절도죄는 아닐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부품이 교체한 부품보다 가격이 높은 좋은 제품이라면 절도죄도 가능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부품교체로 수리비를 받아 간 부분은, 속여서 이득을 챙긴 것이니 사기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질문하신 주인에게 언급 없이 멀쩡한 보일러 고친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사기로 보여지고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