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한국의 통상정책의 부작용은?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한국의 통상 대응책 중 하나인 리슈어링 정책의 단점이나, 부작용이 궁금합니다. 리쇼어링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응책의 단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무역협회 기사 링크에서 포스트 코로나 공급망 재편,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역협회 통상리포트인 포스트 코로나19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트라에서는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동향에 대한 발표한 다음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reportsIdx=116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 이후 공급선 자립화, 자국 내 산업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작년 6월에 리쇼어링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 패키지를 등 리쇼어링 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해외 생산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만 리쇼어링 기업으로 보고 있는 반면, 해외 주요국은 이러한 조건 없이 해외인소싱, 해외아웃소싱의 복귀를 통해 자국 내 생산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해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하여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경영 상황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높은 인건비 등 인력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만한 유인이 적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국내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료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NJmDPufidu&fileName=(%EC%9E%85%EB%B2%95%26%23xB7%3B%EC%A0%95%EC%B1%85%EB%B3%B4%EA%B3%A0%EC%84%9C%20%EC%A0%9C59%ED%98%B8-20201008)%20%EB%A6%AC%EC%87%BC%EC%96%B4%EB%A7%81%20%EA%B8%B0%EC%97%85%20%EC%A7%80%EC%9B%90%EC%A0%95%EC%B1%85%EC%9D%98%20%EB%AC%B8%EC%A0%9C%EC%A0%90%20%EB%B0%8F%20%EA%B0%9C%EC%84%A0%EB%B0%A9%EC%95%88.pdf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은 제조업의 본국 회귀 정책을 뜻하는 것으로 해외 진출을 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국내 유턴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자료들에 따르면 2013. 8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이하‘리쇼어링법’이라 한다)을 제정한 이후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자금지원, 입지지원,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인력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큰 반응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공장을 자국으로 되돌리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 창출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경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해외의 공장 등에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이러한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했고 공장이 노후화되거나 여러 상황상 운영을 못하는 것이 아닌데 굳이 우리나라에 다시 유턴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각종 규제와 높은 법인세, 인건비 등의 진입 장벽부터 낮춰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업체의 입맛에 맞는 여러가지 제도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