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신산업을 밀어주는 이유와 이득
국가에서 AI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이 국가의 이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가령 수출이 잘 되거나 국내시장서 매출이 생기면 거기서 세금을 잘 거두어서 세수로 복지도 하고 국방비도 튼튼히 하고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는 결국 세금이 있어야 돌아가는 곳인데 이 세금은 개인보다 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때 기업은 산업마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 언제 잘 돌아가는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투자를 하여 미래에 국가가
먹고살 수 있는 산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가에서 신산업을 밀어주는 이유와 이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이
소위 말하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신산업을 밀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는 항상 미래신산업에 투자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키워야합니다 초기에는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하는것이며 이런 초기 인프라투자를 과거 70년대에 우리나라가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것입니다
정부 예산에서 복지와 신산업이나 주요산업정책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는 결국 장기적으로 정부 예산만 나가는것이지 근본적으로 미래의 세수수입으로 늘어나는 정책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성장이 필요하며 국가의 세금이 늘기 위해서는 법인세와 소비세 그리고 기업이 수출이 늘면 당연히 법인세가 늘어나는 것이며 이렇게 경제가 성장해야 당연히 세수수입이 미래에 늘어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에 투자하고 초기엔 적자지만 향후 이 산업이 주도산업이 되면 국내에 다시금 투자가 늘어게 되고 기업의 수익이 늘고 여기서 고용이 늘어나면서 세수수입이 늘어나므로 국가가 당연히 미래를 보고 투자를 집행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산업들이 점점 포화되거나 성장세가 둔화될 때, 신산업은 국가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모멘텀이 됩니다. 또한, 신산업 지원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실업률을 낮추고 국민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인공지능 ai에 대한 산업을 밀어주는 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다음의 큰 산업이나 주요한 기술력이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모든 기술의 향방 및 국가경쟁력이 인공지능의 기술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현재 인공지느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술력 등이 후발주자로서 선발주자의 기술을 따라잡기위해서는 많은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가하기 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확히 보셨습니다.
ai는 세계에서 가장 관심가지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입니다. ai를 선점하는 국가는 미래의 경제와 안보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밖에 없고 해당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는 당연히 뒤쳐지게 되지요.
ai산업은 국가세수확보, 수출의 확대, 국가 국방력 강화, 복지재원 마련 등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AI 등 신산업 투자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세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집니다. 특히 첨단 기술을 선점하면 국방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이익이 크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투자와 인재양성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재정낭비 위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신사업을 밀어준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요즘 AI에 대해 투자를 많이하고 있는데 지금의 반도체 산업처럼 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경제의 경우 글로벌 교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 등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내수 시장이 충분히 큰 국가와 다른 방식으로 글로벌 경쟁이 필요하고 국가 자원의 크기와 뎁스도 주요 선진국 보다 약한 편이어서 과거 국가 주도 산업 구조개편 등이 정당화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AI나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에 국가 차원의 대응을 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가 신산업에 돈을 밀어 넣는 이유는 단순히 기업 살리기 차원이 아니라 나라 전체 먹거리를 키우려는 거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AI 같은 분야는 초기에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 규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먼저 길을 닦아주면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결국 국민 소득이 늘어나죠. 그러면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세수도 커집니다. 또 기술 패권을 잡으면 수출 경쟁력이 생기니 외화도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모인 재원이 복지나 국방 같은 다른 분야로 흘러가는 구조라고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