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무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입을 통제하고 관세장벽을 세우는 정책입니다. 자국의 수출을 확대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무역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제 무역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타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무역은 소비자의 구매를 제한하고 높은 가격의 구매를 만듭니다. 보호무역이 특정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용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환율의 상승은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입품의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수출품의 경우 수출업체가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나 중간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수출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상승이 경상수지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경제 구조, 수출 품목의 다양성, 경쟁력, 외부 시장의 상황 등도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보호무역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 제품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은 무역 제한, 국내 산업의 효율성 저하, 국제 협력 악화, 비용 부담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제 예측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투자 및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환율상승은 경상수지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승한 환율로 인해 수출품이 외국에서 비싸지고 수입품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국내 수출 촉진과 수입 억제를 통해 경상수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수지는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율 변화만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보호무역은 자국의 유치산업(infant industry) 보호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정부가 주도하여 보호 하는 바 자국 경제 성장에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환율 상승의 경우 평가 절하를 의미하는데 원화가 달러 대비 평가 절하 시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이어져 온 글로벌 고물가와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으로 미달러는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대부분의 통화 대비 절상된 상태입니다. 즉, 원화 환율만 상승한 것이 아니어서 원화 환율 상승이 실제 큰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보호무역을 통하여 자국은 키울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이 지속되면 다른 국가 등에서 무역보복을 가할 수 있어

위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2.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하는 원자재 등의 단가도 올라가 항상

경상수지의 개선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