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과점, 독과점 차이를 알고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5대은행과 3대 통신사의 과점체제를 허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과점과 독점, 독과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점의 경우는 1개의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 과점의 기업의 경우 3~5개의 기업이 / 독과점은 과점형태이나 1개의 기업이 50%수준의 시장점유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경쟁시장체제에서 과점이나 독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전제가 됩니다.
인프라 확충을 위한 비용이 매우 크게 들어가는 산업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새롭게 들어가기에는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손익이 맞지 않는 소규모 시장
특허의 장악으로 인해서 진입이 힘든 시장 (보통 의약품 시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독점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업'이 해당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독과점이라는 것은 '소수의 몇개 기업'이 해당 산업의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과 통신사의 경우는 여기서 '독과점'에 해당하는데, 독과점의 경우는 소수의 사업자들이 경쟁을 하기 보다는 '담합'을 하여 품질은 떨어트리고 가격은 높이는 행위를 하게 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점(Monopoly):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자가 한 명뿐이고 가까운 대체재가 없는 시장 구조. 독점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완전히 통제하므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과점: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 구조. 과점 기업은 가격을 정하고, 생산을 제한하거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반경쟁적 행동을 하기 위해 결탁할 수 있습니다.
독과점(monopsony):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자는 한 명뿐이고 판매자는 많은 시장 구조. 수요독점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하므로 구매자는 상당한 양의 협상력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구매자에게는 가격이 낮아질 수 있지만 판매자에게는 이익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