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대통령이 일부러 사형을 구형받으려고 한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윤전대통령이 이번 1심 결심공판에서 일부러 사형을 선고 받으려고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시간을 질질 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일부러 사형을 받으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판을 불성실하게 임한 것은 사실이나

사형 이라는 구형을 받기 위해 일부러 그런다 라는 것은 당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입니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특검은 오늘 내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이나 무기징역을 구형 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취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사형 구형을 받으려고 그런다뇨??

윤석렬같은 인간은 본보기로 반드시 사형집행 해야

후에 저런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이 안나오게 됩니다

Answer 3

재판을 질질 끈다고 구형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형과 무기징역은 지지자들에게 받는 충격의 강도가 다르다보니 그런말이 나오는걸로 보여지는데요.

하긴 한국에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실질적인 차이도 없고 정권이 바뀌면 사면 받을걸 생각하고 지지자 결집 차원에서 그런말이 나올수도 있을겁니다

Answer 4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형구형을 받으려고 한다면 시간을 끌어서 보수의 반발과 집결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Answer 5

우리나라에선 현실적으로 사형을 구형 받아도

실제 집행되는 경우가 없으며

사형을 구형 받으면 보수가 결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6

정말 사형을 구형받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행동할지는 모르지만 만약 정말 사형을 구형받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보수 결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nswer 7

윤석열 전대통령은 무기수로 살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듯 합니다.

감옥에서 지낼바에야 죽는게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듯 합니다.

Answer 8

자세한 내막은 현재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형은 다른나라의 종신형 같은 개념이죠. 가석방이 안 되니까… 무기징역은 감형을 통해 실제 출소하는 경우기 많습니다. 

Answer 9

제가봤을때는변호인단이 ‘사형을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보도는 과장된 해석이고, 현재는 재판 절차·법적 논쟁이 길어지면서 구형 시기가 미뤄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