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철강 과잉공급 문제 공동 대응을 제안했는데, 우리나라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미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철강 공급 과잉으로 피해를 보는 국가들과 협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요 철강 수출국인데, 이런 국제 공조에 참여하면 득이 더 클까요 아니면 리스크가 따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중국 철강 과잉공급 대응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함께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공조과정에서 중국과의 무역마찰 가능성 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5721&siteId=2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철강과 관세 대상이지만 중국산 철강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가이기에 사실상 이러한 규제에는 동참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철강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지만 중국산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가격보다도 30~50% 저렴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제안한 중국 철강 공동 대응은 단순 무역 규제라기보다 산업 공급망 재편 전략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공조하면 불공정 수출에 대한 방어 논리를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자국 철강의 품질 경쟁력을 부각시킬 기회도 생깁니다. 다만 중국이 우리 철강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철강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향 중간재 수요에 걸려 있어서 완전한 대중 공조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미국의 틀에는 참여하되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정보 공유나 기술 표준 협력 수준에서 선을 긋는 형태가 유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