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도달일과 확정일의 차이점이 뭔가요?
판결 도달일은 날짜가 기입이 되어있지 않고 확정일은 기입이 되어있는데 판결 도달일과 확정일의 차이점이 궁금하여 이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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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 각 당사자 내지 피고인에게 도달한 일시를 기재하게 되는데, 그와 별개로 도달 후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그 일시를 확정일로 기입하게 됩니다.
이미 확정되었다면 도달일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