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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특정 브랜드의 이름을 똑같이 쓰면 신고당하나요?

상업적으로 쓰는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을 유명한 브랜드와 똑같이 지어서 쓰게될경우

그 브랜드측에서 신고를하거나 재제가들어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브랜드와 동일한 업종이나 상업정 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여 중단 조치가 요구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