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의 가장 기본원칙은 무엇인가요..?....
헌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무엇이고(혹시 헌법 1조 1항과 1조 2항?...) 기본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혹시 헌법 10조?_인간의 존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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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첫째, 헌법의 각 조항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며, 둘째, 입법권의 한계와 국가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셋째, 국가와 국민이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며, 넷째, 헌법개정의 금지대상이 됩니다.
헌법의 기본원리로는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자유민주주의원리,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및 평화국가원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현실에서 헌법질서와 헌법상의 제도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됩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원리, 사회국가원리 및 평화국가원리 등은 규범내용의 추상성의 문제로 인하여 헌법의 기본질서와 헌법상의 제도에 의하여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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