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 채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흑우천사 2019. 03. 10.


일본은 일찍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기사에 바하바제도가 vos라는 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긍정적으로 고려중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각 나라가 각자의 통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받아들인다는건 분명 장점이 있어서 받아들이는 걸텐데 이유가 뭘까요?

세금회수의 편의성때문일까요??

아니면 Fiat Currency를 발행할때 드는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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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블록체인기자 답변자인증
서울경제 디센터 2019. 03. 11

먼저 법정화폐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가 주도로 발행되는 화폐를 말합니다. 일본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미래 결제수단으로 보고 관련 법률을 일찍이 마련한 것입니다. (https://www.tokenpost.kr/article-5210 이 기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 주도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 경우엔 암호화폐가 곧 법정화폐입니다. 국가가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이 무너졌거나/ 기존 법정화폐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베네수엘라의 '페트로'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존 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은 무려 100만%입니다. 100%도 아니고 100만%라는 것은 물건을 고를 때와 물건을 살 때 물건의 가치가 달라져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정화폐임에도 불구, 가치변동성이 암호화폐보다 심하죠. 베네수엘라의 법정화폐는 볼리바르인데요, 빵 한 개를 사려면 수백만 볼리바르를 가져가야 하는 사태가 반복됐습니다. 이런 법정화폐는 도저히 쓸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부 주도로 암호화폐 페트로를 발행했습니다. 무너진 법정화폐에 대한 대안을 찾은 것입니다. 발행과정 및 투자 유치과정이 불투명하고, 정부가 연금을 페트로로 강제 지급하는 등 잡음도 일어났기 때문에 페트로에 대한 신뢰가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요.

베네수엘라에서 인기를 얻은 암호화폐는 또 있습니다. 대시인데요. 대시는 화폐시스템이 무너진 베네수엘라의 틈새시장을 잘 파고들었습니다.

관련기사: 화폐 시스템 무너진 베네수엘라, 틈새시장 파고드는 대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462729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자면,

영원한 법정화폐는 없습니다. 법정화폐 시스템 역시 언젠가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절대적 단점이었던 가치변동성을 없앤 스테이블코인도 나왔는데요, 법정화폐가 무너진 국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때가쏙비트 답변자인증
블록체인 GEEK 2019. 03. 11

질문주신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써 채용에 대 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화폐를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 편의성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비트코인과 인류가 가장 애용한 화폐인 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은 누구 하나가 마음대로 엄청난 양을 찍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희소가치''안정성'이죠.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는 또한 녹이 슬거나 변하지도 않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가치로,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금이 가졌던 장점과 비슷하죠.

다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녹이 슬거나 변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물건에 사람들이 쉽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금과 달리 손에 잡히지 않는 물건이라 해킹이나 오류로 인해 불안해하진 않을까요. 금은 본래 화폐 외에도 장신구, 재료, 문화적 상징 등으로 활용되었지만 비트코인은 '돈' 이라는 용도 외에는 쓸모가 없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과연 '가치'를 살릴 수 있을까요.

결국 화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게되면 결국 암호화폐가 미래의 진짜 돈이 되기 위해서는 과제는 간단합니다. 화폐의 근본인 '이것이 가치있다'는 공통된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정치, 경제, 사회 상황에 따라 암호화폐를 화폐로 사용하려는 각국 정부의 속내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