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의 외부일은 정당한가요

Question

중견기업에 소속된 협력업체입니다.

사무실도 중견기업 회사안에 있어서 일을 하는데,

이 업체와 전혀 관련없는 외부일을 가져와 직원들에게 하라고 하는건 정당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원청의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는 불법파견입니다. 증거를 남겨두었다가 불법파견 신고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일을 완성할 의무만 있으며, 수급인의 근로자는 이를 전제로 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다른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