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의 외부일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원청의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는 불법파견입니다. 증거를 남겨두었다가 불법파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일을 완성할 의무만 있으며, 수급인의 근로자는 이를 전제로 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다른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